박지원 "한·EU FTA 비준불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불가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2월 국회 중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국민도, 언론도, 국회도 한·EU FTA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상정이 되더라도 철저한 분석과 공청회 개최를 거쳐야 하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지금 구제역으로 낙농가와 양돈가가 제1의 폭탄을 맞았는데 한·EU FTA가 비준된다면 제2의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비준을 요구하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 대책, 후 비준‘ 원칙을 갖고 임할 것”이라며 “2월 국회라는 짧은 기간에 구제역이란 제1폭탄을 맞은 낙농가와 축산농가에 제2의 폭탄을 맞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세대란 해소를 위해 전월세 계약 갱신시 전·월세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