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초과이익공유제, 좌초되나?…시장경제 정면도전?

최중경 장관 “현실적 안돼”, 김정호 원장 “대기업 인민재판”<br/>중소기업 “대기업·보수진영 ‘시장논리’로 정책 발목”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을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인민재판에 불과하다."

이는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이 지난 2일 자체 제작한 시사토크쇼 '김정호·김진국의 대한민국 콘서트-동반성장위원회의 무리수' 편에서 날린 직격탄이다. 또 김 원장은 "동반성장위원회는 정치논리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하자는 것"이라며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은 무리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선포식’에서 “이익공유제, 현실적으로 안 돼”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중경 장관은 이날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익공유제는 경영학 측면에서 봤을 때 사용자와 노동자간 개념이다”며 “얼마 전 홍준표 의원이 설명한 개념이 맞고, 현실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아무리 이익공유제가 동반성장에 부합된다고 해도 절차와 방식을 따져야한다”며 “이익공유제를 기업과 기업 간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수진영이 '시장논리'로 정책의 발목을 잡는다"며 "동반성장위에 대한 압박을 멈춰라"고 주장했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총체적 지원조직으로 발족한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가 최근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달 말 정운찬 위원장이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는 각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사가 기여한 부분을 평가한 후 초과이익의 일부를 '동반성장기금'(Profit Sharing Fund)으로 조성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을 포함한 경제계 일각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키로 한 이익공유제는 반시장적이거나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특히 동반성장위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부문 위원들조차도 합의된 사항이 아닌 위원장 개인의 소신이라면서 구체적인 설명 요구에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동반성장위 위원들의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개인 소신을 피력한 것은 절차적으로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공산도 있다. 그만큼 '초과이익'이라는 용어 자체에 내포된 부정적 의미의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말한 이익공유제는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지 대·중소기업 상생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익의 일부를 협력사에 주자는 식의 주장은 도대체 어떤 법논리를 근거로,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은 무리수"라며 "무엇보다 대기업의 이익을 출연토록 하는 것을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이른바 반시장적인 또는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수진영이 시장논리를 앞세워 동반성장정책의 발목을 잡고, '이익공유제'를 이념논쟁화하며 동반성장위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동반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