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반기 중 공직자·사회지도층 도덕적 해이 집중점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올 상반기 중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권익위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민생활 속의 공정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지도층의 불공정 행태 개선 및 공직사회 알선·청탁 근절대책을 집중 추진,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올 상반기 중 △공공사업 정보유출 등 직무 관련 정보거래 행위와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 △공직자의 토지·어업보상금 부정 수령 등의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
　
　또 △부패 관련 신고·소송 등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부패신고로 부당이득 반환 등의 수익을 얻은 기관으로부터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환수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권익위는 학력·질병 등 병역면제 요건을 악용한 병역회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판단 아래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력미달로 병역면제를 받은 2969명 가운데 1673명은 추후 검정고시에 합격,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는 △해당 업계 종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공정경쟁을 해치는 민간협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직원 채용 과정과 입학사정관제 등 서민자녀 진학기회 확대를 위한 대입 제도 등의 운영 실태도 점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또 “정치, 교육 등 청렴과 신뢰구축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민·관 협력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 5단체 등과 협력해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 운동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