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현재 육군의 21개월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연간 3만4000∼6만3000명씩 병역 잉여자원이 발생한다.
특히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병력 수준이 현재의 65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소하면 잉여자원 규모가 실제 병력의 10% 내외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1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시 매년 1000∼3만7000명이 부족해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잉여자원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21년 이후 부족한 병역자원은 유급지원병 확대 등을 통해 보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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