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결의 지지” 뒤늦은 논평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정부가 지난 17일 리비아내 민간인 보호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73호가 채택된 지 5일만에 뒤늦은 논평을 발표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의 이번 논평은 “안보리 결의를 지지하며 유엔 회원국으로서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잛은 논평이다.

특히 통상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정부가 이처럼 뒤늦게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그만큼 정부의 고민이 깊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당초 17일 안보리 결의가 나온 직후부터 입장표명 여부와 수위, 그리고 문구를 둘러싸고 물밑 논란을 벌여왔다는 후문이다.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군사행동을 가한다는 결의 자체가 사상 최초인 터라 이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과 평가,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교민 100여명이 남은 상황에서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어찌 됐건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돼 상황이 안정되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