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르 몽드 "日 위기는 정부, 엘리트의 실패 방증"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의 위기는 국가와 엘리트들의 실패를 보여준 것이라고 프랑스 유력지 르 몽드가 분석했다.

르 몽드는 30일 도쿄발 해설 기사를 통해 "일본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엘리트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이 자제할 줄 아는 검소한 국민을 가졌다면서 이런 사회의 도덕적인 힘과 경제력이 합쳐지면 생각보다 빨리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르 몽드는 이 부활은 국가의 책임 문제와 원전 운영사의 책임 문제 뿐만 아니라 극도로 위험한 에너지 관리에 대해 최소한의 투명성도 요구할 능력이 없는 정치권의 문제점도 제기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일본은 현대경제의 기본인 에너지 정책을 재고해 몇몇 전문가들이 모든 결정을 하도록 일임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이어 원자력 에너지는 전문가들을 초월한 숙고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