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원자력 정책 폐기 못해"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1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 수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원자력 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김 총리는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하고, 이렇다 할 에너지원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온 원자력 정책을 폐기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원전이 가지고 있는 공해가 적은 전력생산이라는 취지와 생산단가의 매력적인 대목은 살려나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한나라당이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을 포함한 원자력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원자력안전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전 안전규제를 국회에서 주관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직속기관화는 미국 사례와 비슷하고 유럽의 경우에도 대부분 취지가 안전 규제는 생산과는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지만 국회에 두는 사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종편)과 관련해 “종편 문제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새로 출범하는 미디어인 만큼 순항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디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발전시키는 선에서 적절하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재검토,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대학생 학자금 문제와 노동현장의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과학벨트 선정과 관련, “분산 배치야말로 과학자들의 의견조차 깡그리 무시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하면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작년 7월 충남 천안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약속하는 유세 동영상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오는 12일 지난주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만을 상대로 추가 긴급현안질문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