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규제책... 외신 '몰매' 때려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게임물 심의제 등 각종 인터넷 규제책이 해외 주요 외신들부터 ‘몰매’를 맞고 있다.

해외 시각에서 보면 정부의 규제로 이용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측면이다.

하지만 남북 대치 상황 등 한국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면모를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도 눈 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는 ‘한국의 검열:게임 오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제도, 인터넷 실명제 등 한국의 정보 통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게임에 너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내 놓은 조치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조치가 한국에서 가장 활기찬 게임 산업 전반의 발전을 가로막을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게임 산업은 이와 관계 없이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정보와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선전활동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며 “정보 통제에 대한 한국의 편집증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창의성 발휘에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 ‘@uriminzok’ 등 유사 계정의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당시 미국의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남한이 북한의 트위터 계정을 봉쇄한 이유’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 반대 세력은 물론 외국의 북한 전문가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18일 애플리케이션 장터를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구분하거나 불법 음란 앱을 차단해주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 되면서 청소년들이 폭력적이거나 음란성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인터넷에서 불법 음란 사이트를 차단해주는 프로그램인 ‘그린아이넷’처럼 청소년에게 해로운 앱을 스마트폰에서 실행 못 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심의위는 또 “앱 장터를 청소년용과 성인용으로 따로 운영하게 하는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의위는“국내 이동통신사나 제조사가 운영하는 앱 장터에 대해서는 성인인증 장치를 강화하는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하지만,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 등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장터는 제재를 가할 규정이 없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 해외 사업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자국의 언론을 통해 한국 때리기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