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자대회는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열린다. 통일부 엄종식 차관, 정선태 법제처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오준근 위원장, 한국법제연구원 김기표 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헌법침해와 헌법개정, 국가재정운용에 있어서의 민주와 법치, 다문화주의와 헌법 등 주제발표도 진행된다.
한국공법학회 박인수 회장은 “법치와 민주를 향한 공법학 정립과 국가정책 수립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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