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TF, '신뢰회복ㆍ투자자 보호' 방점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9일 발족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는 금융감독 체제에 대한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총리실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감원의) 업무추진 방식이나 관행을 우선적으로 시정하고 나아가 금융감독 및 검사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부실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과 비리 문제를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감독 체제에 대한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혁신 TF의 논의 방향은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회사 재취업 금지나 청렴성 강화보다는 금융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 총리실장과 함께 공동 팀장을 맡은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TF의 주요 목적이 될 것임을 내비쳤다.

김 교수는 "TF의 임부는 저축은행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분석과 평가를 거쳐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TF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고견을 많이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질서와 거래 질서, 예금자 보호에 중점을 둘 생각"이라며 "최적의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시장 안정 도모 △건전한 금융 및 공정거래 질서 △투자자 및 예금자 보호 등의 항목 중에서 신용질서와 투자자 보호 쪽에 TF 활동이 집중될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TF는 앞으로 주 1회씩 민관 공동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뒤 내달 중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 교수는 "주 1회씩 열리는 회의에 앞서 실무작업을 통해 1차 분석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가공한 뒤 TF회의에서 보고는 과정츨 거칠 것"이라며 "민관 의원들은 회의와 별도로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준비작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TF에서 정부위원이 차관급 5명인 반면 민간위원은 6명으로 과반수를 넘게 구성한 것도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TF는 금융감독 체제 개선과 투자자 보호 등 시급한 주요 대책이 마련되는대로 금융 선진화를 위한 추가 과제를 골라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 실장은 “(TF의) 논의과제가 제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이 독점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권한을 다변화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과제가 TF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개혁 대상 기관인 금융감독원 인사는 이번 TF 구성에서 제외됐다.

임 실장은 "금감원이 혁신의 대상이므로 관계자들이 직접 TF에 참여하는 대신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쇄신안도 논의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