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도입 급물살…구체적 계획 '이달 말 나온다'

정운찬 위원장, "이익공유제는 건전한 시장 정착 위한 노력"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당초 이번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위원회 일정 변경 등으로 이달 말로 발표가 연기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의지가 확실한 만큼 이에 대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17일 “이익공유제에 대한 구체적이 플랜이 조만간 나올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위원회 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익공유제 또는 협력업체 이익공유 플랜에 대해 연구를 맡겼다”며 “결과는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위원회의 일정이 다소 변경되고 관계부처간 협의 사항이 다소 남아있어 정부안의 최종 발표는 이르면 이달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이익공유제는 반시장적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며 “동반성장은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전날(16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해 “총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한 뒤 나온 것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의 지난해 매출이 603조3000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총생산의 51%에 해당되고, 대기업은 갈수록 살찌는데 중소기업은 여위고 있다”며 “이 같은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재계는 떨떠름한 입장이다. 국내 대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다르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본질은 친(親 )시장이라고 천명했지만, 정 위원장의 행보는 이와 전혀 다르다”며 “총리까지 지낸 정 위원장과 청와대 사이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