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회, 한일도서협정 비준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이 한반도에서 약탈한 도서 1205책을 한국에 돌려준다는 내용의 한일도서협정이 일본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상원)을 통과해 비준됐다.

일본 참의원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가 제출한 한일도서협정 비준안을 찬성 145표, 반대 86표(유효 231표)의 찬성 다수로 가결, 비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토 고지(佐藤公治) 외교방위위원장(민주당)의 경과보고를 거쳐 곧바로 찬반 투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자민당은 이미 상임위원회(외료방위위원회)를 통과한 도서협정에 대해 토론을 요구하며 끝까지 반대했다.

토론자로 나선 기시 노부오(岸信夫) 자민당 의원은 "한국 장관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방문하는 등 언어도단의 사태가 일어난 와중에 책을 넘겨주는데 반대한다"며 "한국에 있는 일본의 주요 도서 반환을 요구하거나 프랑스처럼 장기 대여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간 총리가 졸속으로 만든 도서협정은 일한(한일) 관계에 화근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자민당 등 일부 보수 야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찬반 전자 투표에서 찬성 다수라는 결과가 나오자 니시오카 다케오(西岡武夫) 참의원 의장이 도서협정이 승인됐다고 선언했다.

이미 국회 논의를 끝낸 협정은 31일로 예상되는 내각회의를 거쳐 발효된다.

일본 정부는 도서협정이 발효되면 협정 문구대로 '6개월 내 반환'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은 지난 24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반환 시기에 대해 "협정 발효 후 준비 기간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반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