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완화 정책, 속도내는 한나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황우여 원내대표의 주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안’을 내놓고 정책 싸움에 나서고 있고, 등록금 완화 정책의 일환인 장학금 지원 수혜대상을 B학점 이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학생들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역풍 차단에 들어간 것.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등록금 완화와 관련한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한나라당은 31일 정책위 산하 ‘등록금 부담 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정책 구상에 착수했다.
　
　TF 단장을 맡은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6월 국회에서 등록금 완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정책 구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첫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 입안 계획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부의장은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며 “TF 내에서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우선 TF 안에서 결정된 사안을 바탕으로 당론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원내대표는 다만 원내대책회의에서 “등록금 자체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액이어서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충분한 장학제도도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국가장학제도 지원과 함께 대학 등록금의 인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황 원내대표는 TF에서 결정되는 정책과 두 차례의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구체적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TF 구성안을 발표한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정교한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경쟁력 강화위한 방안 수립해 당의 안으로 확정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 예산 심의와 법안 심의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와 관련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정책의 구체적 방향에 대한 야당과 이견이 있고, 6월 국회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정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