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부 장관 “전월세상한제 가격통제 부작용 우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신임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가격통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 현재 5차까지 지정돼있는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목표인 150만가구 공급을 원칙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날 권 장관은 “우리나라 1000인당 주택수가 350호인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면 420~430호는 돼야 한다”며 “현재 자가 점유율이 55.6%, 자가 보유율이 60%인데 1주택 개념만으로 갈 수 없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음은 권 장관과의 일문일답.

- 여당이 전월세 부분 상한제,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전월세 상한제처럼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불안은 공급자에게 힘의 균형이 넘어가 있다는 것인데 (가격 통제는)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 급등기에 가격 안정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규제 완화를 강조했는데.

“규제 완화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효과를 내야 하는데 규제를 풀다보면 ‘프리즘’ 효과가 나타나거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청문회때 다주택자 개념을 달리하자고 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 방향이 바뀌나.

“다주택자 시각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1000인당 주택수가 350호인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면 420-430호 돼야 한다. 현재 자가 점유율이 55.6%, 자가 보유율이 60%인데 1주택 개념만으로 갈 수 없다.”

“또 임대사업자 육성도 필요한데, 집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할 지는 여러 상황을 봐가며 결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전월세 문제도 쉬워진다.”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참여정부 수준과 비슷하다. 현재 집값은 적정하다고 보는가.

“서울 수도권은 높은 수준으로 본다. 집값 하락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소득이 높아지는 게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집값이 높다는 생각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보완책은 있나.

“기본 골격은 유지해야 하고, 당초 취지에 충실해서 서민을 타깃층으로 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 내용은 고민해보겠다.”

- 보금자리주택 5차까지 발표했는데, 반대 여론이 있고, 보상 등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지구지정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원칙적으로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공급 목표는 그대로 간다. 전체적으로 큰 차질없이 가고 있다.”

- 내년 총선·대선 앞두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재건축, 총부채환비율(DTI) 등 선심성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규제 완화 취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부동산·물류·해운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최저가낙찰자 100억원 이하 확대 시행시기 연기 가능성은 있나.

“기획재정부와 한번 협의 해보려고 한다”.

-6월 중 리모델링 제도개선해야 하는데 내년 총선때 정치권의 공약과 무관치 않은 상황이다.

“주거환경, 안전성, 도시 미관, 자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것은 좀 더 검토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