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대학등록금 집단행동 문제해결 도움 안돼"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집단행동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합리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를 주재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출발하기보다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부실 대학 구조조정, 정부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과부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발전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며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는 물론 학생, 대교협,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각 부처는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조치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라"며 "특히 4대강사업장은 작은 사고도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상시적 안전점검과 신속한 대응복구 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어 최근 소방공무원의 잇따른 자살을 거론하며 "특수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는 일에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위험 직종의 정신적 장애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기적인 검증·치료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