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정부, 농어민 복지 대폭 축소

농어민 건강·연금 120억, 양육비 100억 감소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올해 농어민들을 위한 정부의 주요 복지혜택이 지난해보다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적인 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다소 늘었지만 농어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올해 총 복지 예산은 8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81조2000억원에 비해 5조원 넘게 늘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예산은 지난해 1조6994억4300만원에서 올해 1조6535억5700만원으로 458억원이 줄었다.

이중 농식품부에서 지원(건강보험료 28%) 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은 지난해 1626억원에서 올해 1544억원으로 축소됐다.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 납입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939억7700만원에서 869억2700만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23만명에서 21만9000명으로, 1인당 평균 지원액은 40만8000원에서 39만7000원으로 감소했다.

△농지 소유 5㏊ 미만 △농외 소득 4000만원 미만(1자녀 기준)에 해당하는 취학전 자녀를 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예산도 지난해 406억4800만원에서 올해 309억6100만원으로 줄었다.

75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인해 5일 이상 입원 시 영농도우미를 최대 10일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예산은 65억20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지원 농가는 지난해 3만3000가구에서 올해 2만8000가구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전체적으로 농어업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농어업인 복지예산이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12월 1일 현재 우리나라 농가는 117만7000가구로 지난 2009년 12월 1일의 119만4715가구보다 1만7715가구가 줄었다. 농가 인구는 311만7322명에서 306만8000명으로 4만9000여명 감소했다.

올 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 예산이 지난해보다 2.7% 감소한 반면 같은기간 농가는 1.48%, 농가인구는 1.58% 감소한 데 그친 것이다. 또 어가는 6만9379가구에서 6만6000가구로, 어가 인구는 18만3710명에서 17만1000명으로 줄었다.

농어민들의 소득은 여전히 국민 전체 평균 소득보다 훨씬 적은 실정이다. 2010년 연간 가구당 평균 소득은 4358만4000원인 반면 농가의 가구당 소득은 3212만원, 어가의 가구당 소득은 3570만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