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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2개 중앙기관 700억상당 소금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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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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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의 감사원 격인 심계서(審計署)가 자국내 82개 중앙기관에서 4억1400만위안(한화 689억원 상당)의 '소금고(小金庫)'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심계서는 27일 시작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 보고에서 이들 기관이 수입 또는 지출 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불법자금을 조성해 직원 상여금 또는 보조금 용도로 사용해왔다고 공개했다.

중국 재정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소금고는 작년 말 현재 5만738개이고, 여기에 238억8000만위안(4조 834억 원)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소금고를 행정기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보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심계서는 지난 2009년 이후 중앙과 지방의 각 행정단위에서 소금고 척결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82개의 중앙기관들이 적발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감사결과 지난해 한해동안 각 세무당국의 무분별한 감세 조치와 납세자의 탈루로 25억7천800만 위안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공공자금으로부터 35억8500만 위안이 횡령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617명을 적발해 처벌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했다고 전했다.

심계서는 이와함께 작년말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가 10조7천175억위안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를 대외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심계서는 철도부에 대한 감사에서 6명의 국장급 간부들이 상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산하기업의 사장을 겸직했고, 그 가운데 1명은 18개 산하기업의 사장을 겸해오다가 적발됐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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