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한·미FTA 비준안 심의 무산

공화당, TAA 연계 반발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 절차를 개시키로 했지만 공화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공화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무역조정지원(TAA) 연장 문제를 FTA 비준안과 연계할 경우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 입장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화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 거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이날 회의는 약 30분만에 종료됐다.

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월 종료됐다. 이에 반해 공화당은 TAA 연장을 반대하고 있고, 백악관과 민주당은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보커스 위원장은 "내일(7월 1일)부터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가 발효되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회의를 거부한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강한 어조로 공화당을 비판했다.

존 케리(매사추세츠) 의원도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독립기념일 휴회를 반납한 오늘 공화당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며 회의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행정부 실무자와 의회 보좌관이 진행하는 '기술협의'의 다음 단계인 모의 축조심의는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심의, 수정하는 것으로, 표결 이전 마지막 의회 협상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날 심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향후 비준동의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