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외투유치 300억弗·일자리 17만개 창출

상반기 외투 53.7억불…전년대비 23.8% 증가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는 14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열어 제2차 외국인투자 3개년(2011∼2013년)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오는 2015년 투자유치 목표를 300억달러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15년까지 모두 110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한다고 전제할 때 누적 규모로 1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신성장동력 투자유치로드맵을 만들어 중국 등 신흥국과 성장산업 분야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금융공사 등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외국인투자 정책의 난맥상을 짚은 최근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 국내기업 해외 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를 불인정하는 규정을 단지형 외투(外投) 지역에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는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만 외투 지역 입주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단지형 외투 지역의 지정을 막고 이미 지정된 외투 지역의 조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지형 외투 지역 지정요건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투자 신고된 외투 기업의 입지 수요가 단지 면적 대비 60% 이상일 경우에만 단지형 외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40%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었다.

또한 단지형 외투 지역에 대해 입주율 목표관리제를 도입, 광역자치단체 내 외투 지역의 입주율이 80% 미만인 경우 추가 지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외투 지역 입주 외투 기업에 대한 임대료 환수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액이 53억7000만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2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FDI 도착금액(잠정)은 작년 동기 대비 22.8% 증가한 28억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작년 상반기 투자가 급감했던 미국(186%, 11억1100만달러), 일본(43.5%, 8억9100만달러), EU(45.6%, 20억4800만달러) 등 선진국의 투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EU의 경우 유럽 한-EU FTA에 힘입어 독일(1541%), 영국(155%), 프랑스(139%)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면서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5%에서 38.2%로 커졌다.

대지진을 겪은 일본의 투자도 증가세를 유지했고, 중화권 투자유치 활동과 위안화 강세 덕택에 중국 투자 역시 250.7% 늘어난 2억28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중동은 지역 정세 불안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58.9% 감소한 6700만달러에 그쳤다.

지경부 관계자는 “EU 재정위기,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EU FTA와 한-미 FTA 체결에 힘입어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면서 하반기에도 FDI가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