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공장증설 숨통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식경제부는 14일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한 공장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증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기특법)과 이 법 시행령을 고쳤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업진흥지역과 도로·철도·하천·건축물·바다 등으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 증설은 아예 불가능한 공장을 위한 것이다.

지경부는 농업진흥지역의 무분별한 축소를 막기 위해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 증설 가능 규모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 안에 설치한 공장의 증설은 시설 자동화 및 공정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3000㎡ 이내로,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만2000㎡ 이내로 허용된다’는 기특법 특례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지경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