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반값등록금' "여야 모두 잘못됐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최재성(민주당) 의원이 대학 등록금 경감에 대한 여야의 방안을 싸잡아 비판했다.

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는 '거품 등록금'을 그대로 두고 국민 세금으로 나머지 절반을 보충하려 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가격을 놔두고 세금을 투입하는 실책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간 6조원대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 내년부터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인하하려는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방안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며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어 2014년까지 총 6조8000억원의 재정과 1조5000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대책에 대해서도 "대학에 장학금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세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그 재원으로 대학발전 지원과 중등교육에 투자하는 게 맞다"며 "다음주 새로운 반값 등록금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