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집권 4년차 비교해보니…]지지율 20∼30%대 1년차 비해 ‘반토막’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역대 정권의 집권 4년차는 닮았다. 지지율이 급락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때는 1996년 노동법 국회 날치기 처리를 계기로 민심이반을 불러왔고, 김대중 정부때는 벤처 관련 게이트가 터지면서 권력기반이 흔들렸다.

상대적으로 집권 1년차에 50%대 지지율에 머물렀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도 4년차에는 지지율이 반토막났다. 노 정부때는 2006년 5·31 재보선 패배와 부동산값 급등 등 양극화 문제가 심화됐고, 현정부의 경우 ‘저축은행 비리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등을 돌리게 했다. 집권 4년차 조기 레임덕이 초래돼 ‘식물정부’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집권 4년차’에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다 무너졌다. 정국 주도권을 잃으면서 권력 이탈을 불러왔다. 낮은 지지도가 국정장악 실패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YS·DJ, 노동법날치기·게이트 터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따르면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4년차인 1996년(10월) 지지율은 28.0%에 불과했다. 취임했던 1993년(5월) 지지도 84.2%에 비하면 무려 56.2%포인트가 하락했다. 집권 1년차에 비해 3배 이상 지지율이 급락한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집권 4년차 중반부터 노동법 개정(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도입)논란으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그해 12월 국회에서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하고 이어 한보게이트가 터지면서 레임덕을 맞았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노동법 기습처리와 관련, “노동법 처리 후 여당은 양지탕(국회 앞 식당)에 가서 승리했다고 축배를 들었지만, 그것이 김영삼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었다”고 회고했다.
　
　집권 1년차 70.7%(1998.4)를 이르던 김대중 정부의 지지율도 2001년(12월) 30.5%로 떨어져 ‘반토막’ 났다.
　
　김 전 대통령의 지지도 급락은 동시 다발적으로 게이트가 터진 탓이다. 주가를 조작하다 적발된 벤처 관련(정현준-잉요호-진승현) 게이트에는 정부 핵심 인사나 여권 실세, 대통령 친인척이 로비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50%대 중반의 지지율을 유지했던 김 전 대통령의 권력기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동교동계 한 관계자는 “3대 게이트에 이어 최규선 게이트에 대통령의 막내인 홍걸씨가 연루되면서 임기 마지막해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잇달아 패하는 등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사회양극화 곪아 터져
　
　노무현 정부는 출범초기 부터 흔들렸다.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개혁방안’을 놓고 신주류와 구주류간 계파 싸움을 이어가면서 정국은 혼돈을 거듭했다. 취임 첫해(2003년4월)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9.6%로 앞선 문민 대통령에 비해 낮았다. 2006년(6월) 지지율은 20.2%에 불과했다. 4년새 3배가까이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집권 초기 16대 대선 불법자금 수사를 받은 바 있어 집권 말기에 별다른 게이트는 터져나오지 않았다. 다만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사회양극화가 노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집권4년차에 치러진 5·31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조기 레임덕에 직면했다.
　
　앞서 2005년 개헌을 전제로 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은 진보개혁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면서 지지율 하락을 부추겼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대연정은) 구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운만 뗀 정도로 한 발언이 외부로 발설된 것”이라며 “지지세력을 분열시킨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MB노믹스 폐기 與與갈등 심화
　
　이명박 정부의 경우, 집권 1년차 지지율은 52.0%(2008년3월)로 저조한 상태였다. 개혁진영의 ‘대선 불복종’성향이 컸고, 집권하자마자 ‘쇠고기 파동’을 겪으면서 지지도는 급락을 이어갔다.
　
　다만 집권 중반기 친서민 기조와 세계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40∼50대의 안정적 지지율을 이어갔다.
　
집권 4년차 저축은행 비리가 터지면서 은진수 전 감사위원 등 측근이 비리에 연루되면서 지지율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5.3%로 집권 1년차에 비해 16.7%포인트 하락했다. 임기말 권력형 게이트 발생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공직 감찰을 실시하는 등 악순환 차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회전문’ 인사 문제 등이 해마다 불거지고, 집권 여당이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등 ‘MB노믹스’(이명박 정부 경제정책)폐기하고 나서면서 ‘당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감세기조나 무상급식 등 복지문제가 대두되면서 현 정부의 성장중심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며 “당청갈등이 심화된다면 대통령 탈당 요구가 또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