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업체 10개사 정부에 공동대응…압박강화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본 남북 경협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공동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고된다.
　
　20일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금강산관광 투자업체, 개성공단 입주예정 기업, 북한 내륙교역업체의 대표 10명은 전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모여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 등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내주 한 차례 더 모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확정한 뒤 내달부터 대정부 압박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통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통일부 항의방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피해업체들은 또 정부에 5·24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남북경협이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촉구하기로 했다. 1인 시위를 비롯해 사업 허가증 반납,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정부에 항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금강산관광이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지 3년이 넘은 데 이어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로 의류 등 대북위탁가공과 북한 내륙교역도 갑자기 끊겼다. 이로 인해 남북경협 업체당 통상 수십억원에 달하는 피해로 파산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
　
　피해업체들은 그간 정부에 경영상 잘못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억울하다며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대출 등의 방안만 제시하고 보상은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한편 지금까지 남북 경협업체 가운데 일부가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조직적으로 공동행동에 나서기는 5·24 조치 이후 처음이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업체는 대북 위탁가공업체 2곳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