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변동성 완화에 경제안보 달렸다

소규모 개방경제로 외부충격에 쉽게 노출<br/>대외 불안 여전…내달부터 '은행세' 도입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최근 단기외채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외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규제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국가안보'에 준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이 적은 '소규모' 국가이자 수출 등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개방' 국가로, 외부 충격이 올 경우 쉽게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정부가 외환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3대 자본유출입 규제방안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포지션 규제 신설',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활은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의 기업이나 개인은 과세를 면제받는다는 점에서,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점에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반응이다.

다음달 1일부터 부과되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은 부담요율이 낮고 이자상승 비용을 기업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은행세가 시행되면 사실상 '1단계 외화규제방안'이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기대가 크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문제는 국가안보 문제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화건전성 강화 조치들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단기외채 증가 속도와 폭이 일부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올 들어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안요인이 발생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들어 단기외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실물지표 부진 등 여전히 대외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