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장 위해 새 경제 모델 짜야"-WSJ

"美, 향후 5~10년 大고난기 진입" 주장도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재정위기로 고전 중인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50~2010년 경제 구조 변화 추이(위쪽부터 제조업, 정부 구매, 금융 및 보험, 헬스케어/출처:WSJ=美상무부)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웨젤은 4일(현지시간)자 기고문에서 제조업이 완연히 위축되고 있는 반면 금융과 헬스케어 등 비생산 부문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는 등 미국의 경제 구조가 심하게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웨젤은 경제학자인 폴 로머 뉴욕대 교수가 미국의 현 상황을 '대고난(Great Distress)의 시기'로 표현하면서 이것이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미국의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됐다"면서 "2년 전 침체가 끝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10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풀타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인 취업률도 58.2%로 지난 28년 사이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새 경제 모델과 관련, 그는 곧 백악관을 떠나는 오스탄 굴스비 경제자문위원장이 "빌린 돈으로 지탱돼온 소비와 주택 거품이 경제를 떠받쳐온 지난 10년간의 경제 모델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웨젤은 또 미국이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와 수출 증대, 그리고 혁신이 필요하다"고 굴스비가 강조해온 점을 상기시켰다.

웨젤은 민주-공화 양당이 부채 협상을 진행하면서 공화의 경우 '증세는 절대 안된다'며 '의료-사회 보장 삭감은 없다'는 민주당과 충돌했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양당이 논쟁하면서 놓친 두 분야가 있다면서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온 금융과 헬스케어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에 엄청난 로비가 가해지면서 덩치를 키워온 이들 두 분야에 퍼부어진 돈이 과학과 소프트웨어 및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다른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갔더라면 미국이 지금과 같은 처지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웨젤은 의회가 집요한 로비 대상이 되면서 이처럼 경제 구조가 왜곡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직과 협조를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면서 구체적으로 '기지폐쇄이전위원회'와 의료보장 비용 절감 문제를 담당하는 '독립지출자문위원회'를 거명했다.

그는 또 의회가 이번에 부채 협상을 타결하면서 1조5000억 달러의 추가 재정 감축 내용을 정할 '슈퍼위원회'를 만든 것도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