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 선별적 폐지 추진

한나라,민주 발의 법안 8월 처리키로

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5년간 해당 주택에서 의무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선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 규제의 적용 대상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70% 미만인 주택’에 한정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도 시세 차익이 별로 없는데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9명의 여야 의원과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월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현재 여야간 처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에 육박하고 이로 인해 미분양이 늘어나자 5년 거주의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개정안이 8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수도권 그린벨트지구 보금자리주택처럼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5년 거주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