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세 시대’ 정책개발 나선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100세 시대’ 프로젝트의 정책개발을 위해 유럽과 미주 등 주요 선진경제권의 관련 사례에 대한 연구에 나선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100세 시대 도래의 경제·사회적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심으로 이뤄졌던 100세 시대 프로젝트의 개념 정립 이후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정부는 기대 수명 100세 시대를 앞두고 외국 사례를 살펴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역할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100세 시대는 국민에게 축복일 수도, 재앙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100세 시대가 모든 국민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과 준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100세 시대 도래의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자립지원, 기회균등, 참여, 세대 간 상생의 4개 추진원칙에 따라 ▲100세 시대의 도래 및 파급효과 ▲그간 정부 정책의 평가 ▲외국의 100세 시대 대응상황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공론화·홍보 방안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100세 시대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과, 국가별 대응정책과 국내 도입 가능성 점검,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 일자리·교육·복지·문화·생활체육 등의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100세 시대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학술대회와 각종 행사 등 공론화 방안과 대국민 홍보전략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100세 시대 연구가 인구통계학적인 접근을 통해 100세 시대의 큰 그림을 살핀 것이라면, 이번 연구용역은 구체적인 정책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며 “주요 선진국들의 연금과 정년연장 등 관련 제도를 살핀 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100세 시대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에는 재정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10여 개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TF는 지난 4월부터 매월 2차례씩 총 10여 차례 회의를 열어 100세 시대 정책 패러다임의 청사진을 다듬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