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좋은성장 경제정의' 정책플랜 가동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기존의 무상복지 시리즈 '3+1(무상급식ㆍ의료ㆍ보육+반값등록금)'을 넘어 '좋은 성장, 경제정의'를 키워드로 2단계 정책플랜을 가동한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을 계기로 한나라당과의 복지 논쟁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경제정의라는 새로운 화두까지 내세워 정책 주도권을 이어가는 전략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25일 민주당 관계자는 "조만간 3+1 정책 마련작업을 마무리한 뒤 '좋은 성장, 경제정의'를 민주당의 새로운 정책 방안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2단계 정책플랜이 가동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민주당은 오는 29일 그동안 준비한 3+1 정책 내용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무상보육과 무상의료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부자감세를 철회한 상태에서 더 이상 세금을 걷지 않고도 3+1 정책이 지속가능하고 현실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좋은 성장, 경제정의'의 윤곽은 오는 30일 의원 워크숍에서 제시된다. 좋은 성장에는 3+1 외에 비정규직 문제 해법, 일자리예산 증액 등이 추가된다. 경제정의는 대ㆍ중소기업 간, 도시와 지방 간, 부자와 서민 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부자감세 철회,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등이 역점 정책으로 분류됐다.

민주당이 2단계 정책 플랜을 마련한 것은 한나라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무상복지 시리즈만 부각될 경우 포퓰리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경제정의라는 새로운 정책을 부각해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복지시리즈만으로는 포퓰리즘 전쟁이니, 한나라당의 짝퉁이니 하는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좋은 성장,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하고 내년 총ㆍ대선 공약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