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애플 디자인 보호돼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한 애플 디자인 권리 침해 소송 사건을 담당하는 독일 법원이 애플 디자인이 유럽내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에 대해 유럽 전역 판매 및 마케팅 금지 가처분 결정을 지난 9일 받아들였다가 16일 명령의 효력 범위를 독일내로 변경하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

이 법원은 삼성측이 독일내 판매 금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심리를 열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요한나 브루에크너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우리는 애플의 유럽연합(EU)내 디자인 권리가 광범위하지는 않더라도 중간 범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시장에서 충분히 볼 수 있듯이 태블릿 PC를 디자인하는 데는 많은 대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 제품을 독일로 들여와 판매한다는 것을 애플이 이미 6월경에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현재의 잠정 판매 금지 결정은 번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심리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며, 이날 결정이 내려질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