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中企 가업승계 시 상속세 완화”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중소기업 대주주가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여당 의원 9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가업승계 대상인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장외 거래가격 혹은 장부가액을 적용한 순자산가치(액면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세를 크게 밑도는 액면가(주당 5000원)를 기준으로 세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세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상속세를 부과해야 했다.
　
　최 의원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가업상속을 가정한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 때 국내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이른다고 밝히는 등 세 부담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아 완화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도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범위와 공제금액을 꾸준히 확대했으나 실제 수혜자가 미미할 뿐 아니라 주식을 팔아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하는 실정”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