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택기 "시장금리 올라도 보험이율은 '요지부동'"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정무위 권택기(한나라당) 의원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보험사 공시이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보험사들이 금리 인상분을 공시이율에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험 고객들이 금리 상승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을 비롯한 18개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들어 6월까지 저축성 보험의 공시이율을 사실상 동결했다.

공시이율은 은행 예금과 비슷한 상품인 저축성 보험에 적용되는 금리로, 매달 초 공표된다.

'빅3' 보험사인 삼성생명의 저축성 보험 공시이율은 1월과 6월 모두 연 4.9%였고 교보생명은 4.9%에서 5.1%로 0.2%포인트, 대한생명은 5.0%에서 5.1%로 0.1%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그밖에 생명보험사들도 공시이율을 동결하거나 0.1~0.2%포인트 올렸을 뿐이다.

공시이율은 국고채ㆍ회사채ㆍ예금 금리 등을 감안해 만들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분을 곧바로 반영하지 않지만, 금융위기 이후로 2.0%로 주저앉았던 기준금리가 올해 들어 3.25%로 치솟았음에도 보험 이율이 꿈쩍도 않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보험사들이 시장금리 인상분을 공시이율이 늑장 반영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시이율을 담합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감독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