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들, 적자감축 노력에 공평한 부담져야"

1조5000억弗 세수 증대 방안 등 발표<br/>"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부담은 자녀가"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국가적인 재정적자 감축 노력에 부자와 기업들이 '공평한 부담(fair share)'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연설에서 약 1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증세를 포함한 총 3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의회에 제안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워싱턴(연방정부)의 방탕한 지출을 비롯해 갑부들에 대한 세금 감면, 2개의 전쟁 비용, 경기침체 등이 엄청난 재정적자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게 될 것이고 재정적자는 교육이나 메디케어 등에 대한 투자를 차단함으로써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따라서 워싱턴은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한다"면서 "정부도 미국의 보통 가정들이 지난 몇년간 해왔던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농업보조금 개혁과 연방 퇴직프로그램 조정,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정부 출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기관 개혁,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중산층의 부담을 통해 예산균형을 맞춰서는 안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최고 부자들과 최대 기업들이 공평한 부담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하했다"면서 "그러나 부자들에 대해 특별히 낮은 세율로는 더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이른바 '부자 증세'을 위한 세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촉구한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을 거명하며 "버핏의 비서는 버핏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서는 안된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런 증세 방안에 대해 '계급투쟁(class warfare)'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수학(math)"이라면서 "나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고 지금은 옳은 일을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대해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또다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앞서 지난 18일 폭스뉴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은 우리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서 "계급투쟁은 좋은 정치일 수는 있지만 경제를 썩어들어가게 한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증세안이 대부분 의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장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