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최규식 "'경제난'에 보험사기 4년새 배로 늘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지난 4년간 보험 사기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범은 1만290명이다. 4년전 2007년 5134명에 비교해 약 2배께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급증세는 2009년 들어 크게 나타났다. 2007년 5134명, 2008년 5312명이던 보험사기범은 2009년 1만5369명으로 1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또한 1만290명으로 1만명을 넘고 있다.

올해 적발된 보험사기범은 지난 8월까지 4197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 2~4월 실시한 특별 단속기간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금년도 적발건수의 절반에 달하는 2833명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자동차 고의 사고가 3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해를 과장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16.6%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29%, 30대 27%, 40대 20%로 피의자의 70%가 경제활동의 주 연령대인 청·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살피면 지난해 경기경찰청이 3531명을 검거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경찰청(2491명) ▲인천경찰청(1145명) ▲부산경찰청(748명) 등의 순이었다.

최근들어 보험사기범이 급증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적발된 보험사기 중에는 입원비, 치료비를 노린 소액 보험사기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수사한 보험관련 사건이 모두 생계형 범죄였다.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쉽게 떠올리는 범죄가 보험사기"라며 "고액 보험사기와 함께 소액 보험사기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보험사기'가 원래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도 특히 소액 보험사기는 생계형 보험사기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최근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사마다 '보험사기특별조사단'(SIU)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사안에 따라 회사 간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보험사기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도 보험조사팀에 보험사기 조사 인력을 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도 보험사기와 관련된 정보·분석하고 관리하는 인력을 두고 보험사기에 대응"한다며 "자료분석· 수사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사기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