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국세 미징수액 연간 14조9156억원…징수 포기 6조6483억원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26일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국세 징수결정액 167조1551억원 중 14조9156억원(약 8.9%)은 아예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조6483억원은 결손처분하는 등 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권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조8341억원이었던 미징수 세액은 2010년 16조1634억원으로 무려 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수를 포기한 결손처분액도 2010년 7조1861억원으로 지난 2005년(6조4325억원)과 비교할 때 11.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 의원은 “매년 미징수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징세기관으로서 충분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징수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직급조정 등을 통해 국세청의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국세체납자 출입국시 휴대물품 정밀검사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