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의원"정신이상 범죄자 매년 2000명 육박, 재발율 높아"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살인·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정신이상자가 한해 2000명에 육박하며, 정부의 부실한 대책으로 재발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3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정신이상자는 1879명이었다.

이는 2009년 1984건보다 줄어들었지만 2008년 1841건보다는 다소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정신이상자 범죄자는 150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정신이상자들이 저지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이 558명으로 가장 많았던 가운데 절도범 286명, 지능범 141명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살인과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각각 30명, 17명, 47명, 43명에 달했다.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가운데 재범비율은 32.1%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일반범죄자 재범비율 24.3%보다 8% 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범죄유형별 재범비율을 보면 방화가 40%로 가장 높았고, 살인이 39%, 폭력이 32% 등으로 강력범 비중이 높았다.

유정현 의원은 ”정신질환자 범죄는 우발적인 ‘묻지마’ 범죄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제대로 된 범죄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문제“라며 ”무고한 시민 보호 차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