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미성년자 성범죄 교원 7년간 58명"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지난 7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사 50명과 교감 1명, 교장 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28명(48.2%)은 자신의 학교 학생에게 성추행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특수학교 교사 1명, 초등학교 교사 17명, 중학교 교사 16명, 고등학교 교사 24명이었다. 그러나 파면되거나 해임된 32명을 제외한 26명은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학교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행정법원의 파면 취소 판결을 받고 2년 후 원래 학교로 돌아간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학교나 법원 할 것 없이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번 ‘도가니’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