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서 '글로벌 안정 메커니즘(GSM)' 재추진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정부가 지난해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시스템 위기에 대한 안전판으로 제안한 `글로벌 안정 메커니즘‘(GSM·Global Stability Mechanism)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G20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려는 거시건전성 규제에 대해선 남용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제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9일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이후 G20은 내달 3~4일 프랑스 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 도출을 목표로 금융위기 전염 방지장치인 GSM 구상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GSM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동시다발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는 장치로, 해당 국가의 요청이 없어도 IMF가 일시적 위기 우려 국가에 선제적으로 신용공여(credit line) 설정을 제안하는 개념이다.

GSM은 지난해 의장국인 우리정부가 적극 추진했지만,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이 ’수혜국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보여 미완에 그쳤다. 그 대신 G20은 지난해 서울에서 IMF의 탄력대출제도(FCL)와 예방대출제도(PCL) 도입 등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올해에도 여전히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이 GSM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오는 14~15일 파리 G20 재무장관 회의와 내달 칸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G20 실무그룹 논의에서 각국 상황에 따라 자본유출입 규제를 자율적으로 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며 “지난해 G20 서울선언에 있던 규제의 전제조건들이 없어지게 된 만큼 신흥국 입장에선 훨씬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