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SF' 일단 무산… 슬로바키아 재투표할 듯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슬로바키아 의회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안을 일단 부결시켰다. 이로 인해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 실마리를 놓쳤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슬로바키아 의회는 오는 14일 또는 15일에 재투표를 실시될 예정이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관측이다.

파이낸셜타임즈(FT)등 외신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의회는 11일(현지시간) 4400억유로 규모의 EFSF 법안을 부결시켰다. ESEF 법안의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는 과반이상인 76표이나 55표에 그쳤다. 제2당인 ‘자유와 연대’가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와 연대의 의장 리차드 슐릭(Ricard Sulik)은 EFSF를 부결하면 유럽 납세자들이 3000억유로를 저축할 수 있다며 그 돈을 슬로바키아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부결안은 유럽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합의한 유럽 은행 자본확충 계획을 인구 550만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 ‘슬로바키아’로 인해 무산됐기 때문이다. EFSF안은 17개 유로존 회원국이 모두 승인해야 그리스등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슬로바키아 의회의 부결 처리는 당초 17일에 열리기로 했던 EU정상회담이 23일로 미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은행 자본 확충안을 두고 프랑스와 독일은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FSF 최대 출자국인 독일은 지난 7월 그리스 지원안에서 정한 민간 손실분담률인 21%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국 민간 은행들이 그리스 국채에 많이 투자한 프랑스는 민간 손실분담률을 높이는 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를 잠재울 EFSF 승인은 한번의 기회를 더 남겨 놓고 있다. 슬로바키아 의회가 오는 14일 또는 15일에 재투표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즈는“프랑스가 4400억 유로의 EFSF를 통한 은행 자본 확충안에 대해 독일과 상당히 이견을 좁히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슬로바키아 의회의 이번 부결 처리는 야당이 이베타 라디코바 총리를 사임시킬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라디코바 총리는 이번 EFSF안의 부결로 유로존 회원국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고, 결국 승인받지 못할 경우 사임 압력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