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급진전 따라 연기금 개편 '시급'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550만명에 달하는 등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05년 437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9.3%였으나 지난해 542만명으로 11.3%까지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이에 맞춰 노후 연금 지급 및 관련 건강보험 지급액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부결된 국민연금 개정안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시 개정안의 골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수준을 40%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기초노령연금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더 내고 덜 받아서' 재정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기초노령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정안은 정치적 갈등만 남기고 결국 부결됐다.

문외솔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 증가로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1~2년내에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도 본연의 취지를 잃는 등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기초노령연금의 존재의의와 재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현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을 개편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다른 국가들도 재정 지속성을 위해 급여 대상을 축소하거나 환수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기금은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남아있는 돈은 불과 9600억원이다. 올해 1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내년엔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재정수지도 오는 2044년에 적자를，2050년에는 98조8910억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초고령사회인 일본이 후생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국내 연금제도 개혁 논의에 불을 당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60세인 후생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70세까지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후생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비슷한 연금 보험제도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로 '재정건전성'이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초고령국'인 일본이 드디어 연금제도 개편을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는 분석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2일 후생연금의 지급 시작 연령을 68~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사회보장심의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후생연금 지급 개시 시기를 현행 계획대로 일단 65세까지 상향 조정한 뒤 2년 혹은 3년에 1세씩 68~70세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후생노동성은 연금 지급 연령을 남성은 2025년까지, 여성은 2030년까지 각각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고령화의 진전 추이를 감안해 지급 시기를 더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