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한미FTA 이행법안 상정 진통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여야는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국내 이행법안을 상정하는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건의 이행법안과 12건의 피해보호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심사에 들어가자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충분한 피해대책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회의에 불참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이행법안은 지경위에 회부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야당은 미국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상정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회도 관련법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민식 의원은 “상정조차 안한다면 어떤 정파가 최근 선거정국에서 이 문제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정훈 의원은 “한미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했다”며 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피해산업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상임위를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고 있다”, “대비책을 강구하려면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원만한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산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