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권 열풍에 발행총량 ‘제동’ 움직임

로또와 연금복권 열풍으로 복권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내년 복권 발행(매출)총량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올해 복권 판매량이 정해진 한도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복권의 판촉 홍보활동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올해 복권 발행한도를 2조5천억원에서 2조8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로또복권의 판매량 급증을 막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는 연금복권이 출시 직후부터 매진 행진을 벌이면서 로또복권까지 판매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직전 주 로또 당첨금이 이월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주에는 평균 주간 판매량인 500억원의 배가 넘는 1천200억원이 팔려나갔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복권 판매량은 2조1천억원을 넘어섰다.

복권위 회의에서는 복권판매량의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 로또 판매를 일시 중단하거나 격주 발행 등 강수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복권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우려가 있어 제외됐다.

대신, 정부는 연말까지 로또와 연금복권의 판매촉진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낮은 자세’로 일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복권 매출액이 3조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작년 매출 2조4천억원보다 25% 가량 많은 규모다.

그렇게 되면 복권위가 또 발행한도를 올려 잡아야 하는데,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제시한 올해 복권발행액의 ‘마지노선’이 2조8천억원이기 때문에 한도 여유는 이미 소진된 상황이다.

올해 복권 판매량이 이 마지노선인 2조8천억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되면서 내년도 복권 발행총량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재정부는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달 초 열리는 사감위에서 매출총량 준수 권고가 있을 
것”이라며 “올해 복권매출액이 한도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돼 내년 초 사감위가 복권발행 총량을 정할 때 패널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 복권 발행한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한참 못 미칠 것이라는 뜻이다. 사감위는 매년 초 GDP의 일정 비율을 정해 경정, 경마, 복권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총량을 정한다.

또 복권 매출총량 준수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사감위에 내는 분담금을 기존 1억5천만원 수준에서 3억~4억원 수준으로 더 내
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