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잇따른 감세정책…稅부담 줄여 경기부양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감세카드’를 잇따라 꺼내 들고 있다. 기업들의 세부담을 덜어 경영난을 막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 중국 재정부는 기업 영업세∙증치세(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해당) 면세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증치세 면세기준은 기존 월매출액 2000~5000위안에서 5000~2만위안으로, 과세용역 월매출액 2000~5000위안에서 5000~2만위안으로 상향조정됐다. 비정기 납세자의 증치세 면세기준도 기존의 1회(하루) 매출액 150~200위안에서 300~500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영업세 면세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월 영업액 기준 1000~5000위안에서 5000~2만위안으로, 비정기 납세자의 영업세 면세기준도 기존의 1회(하루) 매출액 100위안에서 300~500위안으로 대폭 올랐다.

이번 증치세 및 영업세의 면세점 상향 조정은 그 동안 중국 기업들의 세수부담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에 나온 것이다.

지난 달 26일에도 중국은 감세책을 발표, 내년 1월1일부터 상하이 일부 서비스 업종에 부과되던 영업세를 증치세(增値稅)로 통합해 중국 내 만연한 중복 과세 문제를 해결해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상하이시 일부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향후 세금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중국 내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해 내수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그 동안 적지 않은 세금 부담에 시달려 왔다. 증치세·기업소득세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세·교육부가세·지방교육발전비·토지세 등 각가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세수 부담은 전체 수익의 30%를 넘는다는 것.

이처럼 중국 정부가 감세 정책을 잇따라 내놓음으로써 최근 들어 위안화 절상, 원자재값 인상, 대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영세기업들의 세금부담이 경감돼 경영난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중국은 개인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개인 소득세 면세 기준을 완화해 월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산층 이하의 세율을 인하했다. 이로써 월 소득이 4545위안 이하인 사람은 소득세가 면제돼 중국의 내수 부양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세정책으로 인해 중국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쩡캉화 (曾康華) 중앙재경대 재정학원 교수는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감세카드를 꺼내 들었다”며“다만 이는 재정적자를 늘릴 수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빚에 시달리고 있는 구미 국가를 예로 들면서 “감세가 사실상 감세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