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토론회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의 싱크탱크격인 여의도연구소가 4일 개최한 ‘한국 보육의 매래’ 토론회에서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보육을 국가책임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가 혼쭐났다”면서도 “보육은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0세부터 지원하는 것이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되고 신혼부부가 경제적으로 더 힘들게 마련이니 똑같은 돈(보육비 지원)이라도 더 중점을 둘 데가 있지 않느냐는 게 요지”라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8월 ‘0~4세 전면 무상보육’을 제안한 바 있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무상보육 문제는 어떻게 보면 무상도 아니다”라면서 “인구추세나 재정여건상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였는데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황 원내대표의 부상보육안과 관련해서도 “황 원내대표가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복지 포퓰리즘이니 하는 반발에 부딪히면서 전술상 후퇴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안선회 고려대 연구교수는 △1단계 0~4세 농어촌 영ㆍ유아 보육ㆍ교육 무상 지원 △2단계 0~2세 영아 보육료 무상 지원 △3단계 3~4세 유아교육비(보육비 포함) 무상 지원의 단계적 지원안을 제안하며 0~4세 영·유아 보육의 국가 전면지원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