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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FTA 비준하면 발효 후 3개월내 ISD 재협상”(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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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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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권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자 15일 직접 국회를 찾아 박희태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절충안을 제안했다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면담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면담에서 이 같은 제안에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으니 이를 당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ISD 문제로 야권이 한미 FTA 체결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조속한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 노선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파격적 발언을 하고 갔다. 빈손인줄 알았는데 파격적이었다”고 평가했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ISD와 관련한 새로운 제안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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