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호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16일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에 앞서 15일 실시한 브리핑을 통해 작년 기준으로 지경부 R&D 예산 26% 정도가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그 비중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지경부 R&D 예산은 국가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4조5000억원 선으로 이가운데 26%가 중소기업 몫이고 12%와 나머지 전체가 각각 대기업, 각종 정부 연구기관 분이다.
정 정책관은 중소기업에 지원돠는 비중이 커지면 당연히 대기업 배정 비율은 한자릿수로 낮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외부 전문가나 일반 국민 등 집단지성에 기반한 R&D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논문, 특허를 토대로 전문가를 찾아내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국민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크라우드 소싱 R&D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R&D 전문기업(컨소시엄) 육성을 위한 R&D 아웃소싱도 촉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지경부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산학연이 집적된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확대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센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경부는 또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국내 시험, 인증기관끼리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게끔 하고 내년에는 지경부에 한해 이를 실시하되 2013년 이후에는 전체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로 민간 R&D가 국가 R&D 금액을 합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75.7%, 73.9%, 73.2%, 71.3%, 71.8%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앞으로 이런 정책방향을 정해 민간 R&D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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