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합숙 돌입

시간·장소 비공개…대통령령 범위 놓고 격론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은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규정할 대통령령을 마련하기 위해 2박3일간의 합숙토론에 돌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부터 총리실 주재로 경찰과 검찰, 법무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합숙토론이 시작됐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은 관계기관 간 이견 조율을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는 대통령령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하도록 격의없이 토론할 것”이라면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논의할지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난상토론 형태”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합숙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은 철저히 함구했다.

이 관계자는 “총리실이 합숙 참석자들을 일정 장소로 집결시켜 제3의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안다”면서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참석자들과 연락도 차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 측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입증할 상당 분량의 서류를 갖고 합숙 장소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은 첫날 합숙에서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검·경 간 수사 지휘의 절차와 준칙 등을 담은 사법경찰 집무규칙을 담을지 여부 등부터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사의 범위, 검찰의 수사 지휘 예외 등 문제에 대해서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2박3일 동안 끝장 토론이라도 벌여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마련된 자리”라면서도 “다만 워낙 견해차가 커 합의안 도출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