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제회의로 본 친환경 산업의 도전과 과제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이 공동주최한 '환경친화적 산업정책으로의 전환과 도전' 국제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실천의 부족'이 지구 환경문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환경친화적 산업정책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과소평가되고 아울러 온실가스 다량 배출로 지출해야 하는 중장기 비용 역시 과소평가된 데 기인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표적 환경정책인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탄소세'를 온실가스 다량 배출주체에 지불토록 해 효율적인 자원이용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벨라 갈고치 유럽노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는 합의를 이뤘으나 실제 이를 위한 정책은 활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배출량 거래제도, 탄소세 도입 등 경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발 재정위기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상충되는 과제가 고용, 소득분배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필립 쉐펠만 독일 부퍼탈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과 이에 수반되는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생태적 산업정책을 펼쳐온 결과이며, 한국도 글로벌 경제위기를 회생시키기 위해 80.5%를 환경 친화적 목적으로 투자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각국간 규제 차이로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이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오형나 KDI 연구위원은 "선진국 환경규제가 본격화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무역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가격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임스 부쉬넬 UC 버클리 에너지연구소장은 "화석 연료에 대한 국지적 수요감소는 다른 지역 소비를 늘릴 수 있다"며 "화석 연료 판매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탄소시장과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을 발표한 준지에 장 미국 UC샌디에고 교수는 "교토의정서 시한 만료와 풍력발전설비 집중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풍력발전산업이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