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전망 3%대 ‘대세’‥“하반기엔 개선”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경제전망의 핵심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4%대에서 3%대로 하향 전망한 것이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주요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세계 각국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우리 수출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중심으로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하고 성장률도 1분기 4.2%에서 2,3분기 각 3.4%로 내려앉았다.

◆ KDI “대외여건 악화 탓‥한미FTA 발효땐 4% 안팎”

현오석 KDI 원장은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우리 경제가 사이클상 하향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계경제 흐름이 둔화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원장은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하향 사이클이 풀어져 우리 경제가 4분기엔 전분기 대비 5%(연율)가 넘는 빠른 회복속도를 보일 것”이라며 “내년에 3.8%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의 회복세”라고 평가했다.

다른 경제연구소와 비교했을 때 KDI의 시각은 올해는 다소 비관적, 내년은 다소 낙관적인 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3.6%는 한국금융연구원(3.9%), LG경제연구원(3.8%), 삼성경제연구소(4.0%), 현대경제연구원(4.2%)보다 낮았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외국계 투자은행(IB) 10곳의 평균인 3.7%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내년 전망치인 3.8%는 한국금융연구원(3.7%), LG경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원(3.6%)보다 높았다. 외국계 IB들은 내년에 우리 경제가 3.8%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3%대 후반이 대세를 이루면서 정부 전망치인 4.5%와는 거리가 있다.

KDI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기본 전망에서 0.1~0.3%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책연구기관 분석을 토대로 단기 효과를 적용한 결과다.

KDI는 한미 FTA의 이 같은 효과를 기존 전망에 반영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3.8%에서 3.9~4.1%, 민간소비 증가율은 3.1%에서 3.2~3.5%, 상품수출 증가율은 8.9%에서 9.1~9.3%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 밝혀야”

KDI는 중앙은행이 그동안 물가안정에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통화정책 방향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밝히라고 충고했다.

KDI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금리를 모의실험해보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쳤다면 10월 정책금리가 3.92%나 4.20%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3.24%(콜금리 기준)에 불과해 한국은행이 그만큼 물가 안정에 소극적이었다고 KDI는 평가했다.

KDI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금리의 변경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되 물가안정에 대한 통화 당국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경기가 완만히 둔화되는 상황이어서 정책기조를 긴급하게 전환할 필요는 없다며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주는 현재의 방향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밖에 가계부채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통한 빈곤의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근로연계지원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