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정부 쪽 수정예산 없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기획재정부 신제윤 제1차관은 여당 일각에서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예산 요구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현 단계로선 수정예산은 없다”고 25일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구로구 보육정보센터에서 영유아를 기르는 여성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항목을 조절할 수 있다”면서도 수정예산에 대해선 이같이 선을 그었다.

그는 청년들에게 장기간 저리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 차관은 “오늘 한국은행과 거시정책협의회에서 모기지 부분 활성화를 논의했다”며 “20년 장기이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집을 사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판단에서다.

신 차관은 “과거엔 전세금을 모아 집을 샀다면 월세는 매달 내는 것이기에 집 사는 것까지 연결이 어렵다”며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모기지의 활성화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 부채와 관련해선 “신용평가사들이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