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현 수사권 조정안이 최선”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국무총리실은 25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재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현재 조정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리실은 이날 재조정 가능성을 제기한 해명 자료를 통해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으나 총리실은 지금의 조정안이 국민 인권 보호와 수사의 투명성, 효율성의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도 언론을 통해 “총리실 중재안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가지 의견을 받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중재안이 최선의 안이라는 생각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지난 23일 ‘경찰 내사 종결 후 검찰 사후통제 허용’을 골자로 한 수사권 조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조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